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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87
단협에서 직원의 정년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경우의 해석
관리자 4898 12-16
386
로스쿨 입학을 이유로 한 휴직신청 불승인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당하다
관리자 5288 01-02
385
근속기간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처우의 존재여부
관리자 6113 01-02
384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기간제법 제9조제1항 단서 소정의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관리자 5092 01-17
383
개인연금보험료나 직장단체보험료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996 01-17
382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수당 청구권의 권리 취득여부에 관한 사례
관리자 4992 01-17
381
승무수당,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평균임금에는 '지급되지 않았지만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206 02-06
380
2012.7.26 이후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여부
관리자 4825 02-06
379
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적립할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관리자 5061 02-06
378
기간제법 시행 전 발생한 사실관계 내지 법률관계가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관리자 5189 02-20
377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라목 본문 소정의 ‘근로자가 아닌 자’란 근로의 의사 또는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자영업자, 자영농민, 학생…
관리자 5225 02-20
376
무효 또는 취소된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와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례
관리자 516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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