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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78
사내 하도급이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하여 파견되어 사용됨으로써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
관리자 5232 03-02
377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
관리자 5239 03-19
376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관리자 5996 03-19
375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에서 '서면'의 정의
관리자 5435 03-19
374
학원수강에 관한 전화상담 및 수강생모집원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404 03-30
373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의한 정리해고는 무효이다
관리자 5266 04-05
372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
관리자 5325 04-05
37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관리감독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례
관리자 6226 04-16
370
정기상여금, 개인연금보험료,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 6527 04-17
369
오인, 착오 등으로 초과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미지급 임금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
관리자 6065 04-30
368
단협상 당연퇴직사유의 적용해석 및 절차에 있어서 징계절차의 인정여부
관리자 5747 05-18
367
고용이 의제될 경우에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관리자 5378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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