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의 경우 양도기업의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여 자의에 의하여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이고, 이 약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 명목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학력 허위 기재를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사례

권익위, 신문배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 사례

취업규칙 등에 이해관계인의 징계위원 배제 규정이 없다면 이해관계인의 참석으로 인하여 그 징계가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여 더 이상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