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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70
전직금지약정에 기하여 전직을 금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판례
관리자 6044 11-15
569
전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희망퇴직에도 응하지 않았다 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이 아니…
관리자 5356 12-06
568
상관에게 불손한 언행 등을 행한 이유로 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6239 12-06
567
민원유발하고 고객을 폭행하였으나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해결하는 등 정상참작할 때 해고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5857 03-03
566
업무상 과로로 인한 신체저항 기능의 저하로 인한 패혈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5439 03-19
565
합리적사유없이 징계위원회를 수차례연기하고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관리자 7275 04-01
564
육아 휴직자의 정리 해고 가능 여부 (행정해석)
관리자 5803 04-21
563
과태료 부과에 관한 질의 ( 행정해석 )
관리자 5762 04-21
562
원직 복직에 대한 질의 ( 행정해석 )
관리자 5705 04-21
561
취업시 하향식 학력사칭은 해고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리자 5503 05-02
560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되기 이전에는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관리자 5852 05-02
559
취업규칙상 징계절차가 재심으로 구성된 경우 지노위에 구제신청가능기간은 재심결정을 통보받은 때로 봐야한다
관리자 5406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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