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2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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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54	이사대우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이어서 업무집행권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관리자	6977	10-16
353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퇴직할 수밖에 없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책상을 치워버린 행위 등은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를 지…	관리자	5277	11-19
352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중식대와 통근비를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관리자	4994	11-19
351	개정 노조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 시행일’이라 함은 법의 원칙적 시행일인 2010.1.1.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	관리자	5001	11-19
350	권익위, '표준취업규칙' 개정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확산 성과	관리자	5141	12-18
349	중식대와 통근비를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책정하여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관리자	5193	12-18
348	업무나 근무지의 특수성으로 출퇴근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출퇴근 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관리자	5269	12-18
347	통상임금에 산입될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	관리자	5001	12-18
346	근로자가 퇴직후 이미 발생한 과거의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현저한 합리성을 결하였음을 근로자가 증명하지 않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	관리자	5811	01-18
345	서면 통지를 요하는 해고사유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관리자	5348	01-18
344	발암성 금속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연구원의 유족에 대해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관리자	5519	01-18
343	근로자가 퇴직후 이미 발생한 과거의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현저한 합리성을 결하였음을 근로자가 증명하지 않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	관리자	5384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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