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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30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및 고용관계 종료사실 통보’는 근로계약 종료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
관리자 7111 07-18
329
학력·경력사항 허위 기재 및 공문서변조,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
관리자 8151 07-18
328
병가기간 중 유급휴일의 처리
관리자 11822 07-18
327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업적연봉에 관한 판례
관리자 13110 08-19
326
기본급 등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미리 정하여져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관리자 6933 08-19
325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지급 산정기준에 관한 사례
관리자 6474 08-19
324
현원 감축없이 직제규정 개정으로 전체 정원을 축소하면서 3급 정원을 별도로 분리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6533 09-11
323
피로누적 상태에서 해외출장 중 회식 후 과음으로 사망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6594 09-11
322
사죄 또는 반성의 내용을 포함하는 시말서 제출거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 6927 09-11
321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시간에도 해당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 7179 09-23
320
병원의 실제 운영자 내지 투자자로서 그 위험부담 및 손익계산의 주체가 되어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피용자 지…
관리자 6004 09-23
319
작업 배치권 및 변경권, 근태관리 형태 등을 볼 때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관리자 67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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