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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18
1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품위유지의무,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비위정도가 해임처분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리자 5709 10-17
317
1.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2.…
관리자 8277 10-18
316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체가 수급한 각 건설현장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하였으나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
관리자 6125 11-18
315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은 1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관리자 6285 11-18
314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사용자와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간제근로자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
관리자 6611 11-18
313
1.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리자 8731 11-19
312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관리자 7817 12-17
311
2013.12.18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
관리자 13054 12-19
310
미사용연차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7273 01-20
30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
관리자 6494 01-20
308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신청 및 회사의 승인이 없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관리자 6293 01-21
307
포괄임금제 약정 및 해당 임금의 공제 여부
관리자 7641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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