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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94
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고정성을 가지지 않는 캐빈어학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5475 06-18
293
일부 근로자들이 특근과 잔업을 거부했다하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은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관리자 6206 07-17
292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은 있으나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지 않는 한 …
관리자 6863 07-17
291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학자금 지급 및 대여 지침’의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리자 7512 07-17
290
(대구)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한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아침간식대, 위생수당, 위험수당, 만근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
관리자 5953 08-14
289
단체협약의 조합활동을 위한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규정에 전기요금의 지급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관리자 4922 08-14
288
재직 중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여온 특별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한다
관리자 4746 09-18
287
만근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 및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관리자 4693 09-18
286
정리 해고 후 근로기준법상의 우선재고용 권리는 사법상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관리자 5843 10-13
285
장기근속수당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기간제근무기간을 배제하는 것이 불리한지 여부에 관한 사례
관리자 4811 10-13
284
특정시점에 재직한다는 사실만으로 정기상여금 전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결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
관리자 5623 10-20
283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의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 48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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