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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58
조사연구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귀성여비 , 휴가비 등의 임금성 판단에 관한 사례
관리자 6118 12-18
257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관리자 5773 12-18
256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내하청업체의 도급계약해지 통보 및 사내하청업체의 그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이다
관리자 6531 01-20
255
사장경영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장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6171 01-20
254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관리자 6051 02-22
253
각 금품의 통상임금성 판단에 관한 사례
관리자 6944 02-22
252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던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은 ‘취업’에 해당되므로 육아휴직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처분은 정당하다
관리자 6714 03-18
251
육아휴직기간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8개월간 해외체류한 경우 기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를 환수한 사례
관리자 7268 03-18
250
육아휴직자의 확정기여형 부담금 산정방법
관리자 7174 03-18
249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노동조합법 제32조제1항, 제2항이나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노동조합법 제32조제3항 단서는 모두 성질…
관리자 13832 04-19
248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금전보상명령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임금상당액 지급…
관리자 8357 04-19
247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자 1357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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