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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46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 7258 05-20
245
한 사업부를 폐지한 것은 사업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체 전부를 폐업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관리자 6878 06-20
244
사회적 신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7740 06-20
243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의 경우 (구파견법에 의해)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에…
관리자 6087 07-19
242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리자 6124 07-21
241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회사 인사규정에 의해 당연퇴직시킬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5340 08-16
240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각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자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을 적용하여 판단하…
관리자 5181 08-16
239
동종경쟁업체로의 이직자에게 특별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5179 10-17
238
전자근로계약서 서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5230 11-04
237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5916 11-04
236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기간 종료 통…
게시판관리자 5482 11-21
235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에 있어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연대책임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586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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