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3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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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10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게시판관리자	3934	11-17
209	통상임금(통근수당, 복지포인트 등)의 판단에 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4116	12-20
208	경비원들의 야간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4035	12-20
207	성희롱피해자나 그 조력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조치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게시판관리자	4134	01-17
206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근로자의 해고예고 적용	게시판관리자	5126	01-17
205	근로계약의 의사표시에 취소 사유(경력사칭)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취소가 허용되나,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만 인정된다	게시판관리자	4015	01-17
204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게시판관리자	3891	02-14
203	허위 경력으로 채용된 백화점 매장 매니저의 채용취소는 장례에 관하여만 효력이 인정된다.	게시판관리자	3959	02-14
202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학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면 학교법인은 이를 직…	게시판관리자	3683	03-21
201	회사가 사내 성추행 사건을 보고 받고도 가해 직원에게 경고 조치만 내린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면 회사도 배상책임…	게시판관리자	3661	03-21
200	법원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않아야 한다고 한다.	게시판관리자	3611	04-19
199	계약기간 종료와 갱신기대권의 인정에 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4329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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