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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98
근로계약서에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게시판관리자 3664 04-19
197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 산정 기준 금액
게시판관리자 3521 05-18
196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에 해당한다
게시판관리자 3787 06-21
195
기간제근로계약에서의 갱신거절이 해고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856 06-21
194
버스운전기사의 근로시간 판단에 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3657 07-17
193
정년퇴직일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퇴직일 당일까지 20일의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년도에 대한 연차…
게시판관리자 3940 07-17
192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하였음에도 무단으로 결근하고, 회사 측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24일의 정직 처분은 타당하다
게시판관리자 4371 08-20
191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4212 08-20
190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매장관리자로서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자의 근로자성과 퇴직금 지급의무
게시판관리자 446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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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 재심신청
게시판관리자 4172 09-19
188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진학한 경우의 징계조치가 유효한지에 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5128 10-22
187
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회사도 전화로 사직의사를 확인하여 사직처리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519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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