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3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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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86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다가 한 사직 철회요청을 회사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게시판관리자	4903	10-22
185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	게시판관리자	9673	11-20
184	감사의 임기에 맞춰 전속 차량운전업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계약체결로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5304	11-20
183	사내하도급과 무관한 파견근로의 징표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4707	12-20
182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등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4643	12-20
181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8647	01-21
180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에 속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	게시판관리자	9921	01-21
179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서 직장폐쇄기간의 처리	게시판관리자	4627	02-20
178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4591	02-20
177	최저임금 판단 시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의 처리 등에 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8787	03-20
176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게시판관리자	8498	04-19
175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게시판관리자	4754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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