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582건 35 페이지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74
노동조합법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
게시판관리자 4052 04-19
173
해외에 체류하면서 제3자의 대리 신청을 통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것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것이다
게시판관리자 3964 05-20
172
통상임금의 산정방식과 신의칙의 위배 여부
게시판관리자 3620 06-20
171
특정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443 06-20
170
유산 시 태아의 사망시기와 모체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는 시기가 다른 경우, 유산휴가 개시일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게시판관리자 3595 07-22
169
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행정해석 변경 안내
게시판관리자 3740 07-22
168
무기계약 전환은 인정되지 않아도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499 08-20
167
정년(퇴직의 효력 발생)의 효력이 발생하는 일, 시
게시판관리자 3960 08-20
166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377 08-20
165
조종사 훈련 위탁교육 비용 지원에 대한 10년 장기근속 약정에 있어서 관련법령의 규정점위를 초과하는 약정부분은 무효이다.
게시판관리자 3085 09-19
164
전직금지약정상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인다
게시판관리자 3388 09-19
163
회사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 당사자간 묵시적 합의해지에 의한 종료라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358 10-2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