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3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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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62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용은 실질적인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162	10-21
161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기존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9. 11. 14. 선고 중요판결]	게시판관리자	3057	11-20
160	국립대학의 ‘조교’로 임용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의 적용을 받아 기간의 정함이 …	게시판관리자	2857	11-20
159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	게시판관리자	3089	12-20
158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도 아니고 통상임금도 아니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2988	12-20
157	징계성 전보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2916	01-20
156	무기계약전환 근로자에게 동일한 부서내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하며 동종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	게시판관리자	2822	01-20
155	출근율 50%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2771	02-19
154	노사합의안에 따라 지급된 PI, PS(일명 경영성과급)는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2999	02-20
153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게시판관리자	3310	03-19
152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	게시판관리자	2892	03-20
1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정년이 된 경우에도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	게시판관리자	3035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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