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함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거절한 경우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해고대상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더라도 서면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라고 본 사례

법규위반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무효라고 본 사례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사례

맞춤형 복지포인트,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