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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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46	정관의 위임없는 인사규정에 근거한 당연퇴직처분은 무효이다 ( 2008.07.25, 서울고법 2007나125194 )	관리자	4992	09-05
545	주5일 근무 제도 관련 ( 2008.09.03, 근로조건지도과-3560 )	관리자	5002	10-31
544	연차 유급 휴가 제도 관련 ( 2008.09.03, 근로조건지도과-3559 )	관리자	4923	10-31
543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관리자	5061	10-31
542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 복직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산정 질의	관리자	5762	01-09
541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관리자	5197	01-09
540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의 차별(성과 상여금)	관리자	5193	01-09
539	강압이나 퇴직 종용 없이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했다면 양자간 근로 관계는 유효하게 합의 해지된 것이다	관리자	5313	01-09
538	대표이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관리자	6483	02-23
537	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업무 범위 및 파견근로자인 '사무 지원 종사자'가 '계수사무 종사자'(315)의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관리자	8781	02-23
536	A/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5242	02-23
535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개인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한다	관리자	5343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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