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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8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과 임금지급률에서 불리하게 된 경과규정을 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게시판관리자 1362 07-17
6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
게시판관리자 1350 07-17
66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여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연차일수를 산정한 것이 위법이 아니다
게시판관리자 1233 08-14
65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는 병행하여 시행될 수 있다.(근로계약에 의한 사전 연장근로합의 유효성 포함)
게시판관리자 1364 08-14
64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법위반이 성립한다
게시판관리자 1285 08-16
63
해고의사를 고지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이사가가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것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볼 …
게시판관리자 1368 11-14
62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어쩔 수 없이 퇴직의 의사표시를 할 정도의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의원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
게시판관리자 1384 11-14
61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게시판관리자 1250 11-15
60
차별시정판정에서 노동위원회가 비교대상 근로자를 선정하는 권한의 범위 및 한계
게시판관리자 1267 12-18
59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
게시판관리자 1255 12-18
58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게시판관리자 1532 12-18
57
복지포인트는 소득세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
게시판관리자 157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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