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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의 당직 및 온콜대기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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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12-16
9
대법원 2020다247190 임금 사건, 대법원 2023다302838 임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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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12-31
8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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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01-14
7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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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01-14
6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원칙적 유효 통상임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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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02-17
5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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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02-17
4
국제적요소가 있는 근로관계에서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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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02-17
3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절차 등에서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법, 유효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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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03-12
2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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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03-12
1
서울시 자치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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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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