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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
국제근로관계요소가 있는 경우 국내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수 산정 기준에 대한 판례(원심파기)
게시판관리자 327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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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의무
게시판관리자 278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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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실업상태의 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실업상태의 기간 중에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
게시판관리자 257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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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
게시판관리자 31 06-13
2
휴직 1개월 중 중 하루만 일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전액 환수해야 한다
게시판관리자 29 06-13
1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게시판관리자 2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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