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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34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주 등과 사용자 간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약정…
관리자 5185 04-27
533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
관리자 5046 04-27
532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회사 내 E-mail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로 인정되기 어렵다
관리자 5370 05-27
53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수당 지급 가능 여부
관리자 5996 05-27
530
연장 근로시 휴게 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 여부 ( 2009.02.06, 근로조건지도과-722 )
관리자 5523 08-07
529
연봉제 도입에 따라 성과인센티브를 개인별 인사고과에 의거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한 감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
관리자 5509 08-07
528
해외연수중인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한 해고통지는 유효하다
관리자 5146 11-03
527
교양 시간이 근로 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142 11-03
526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관리자 5348 11-03
525
사용자가
관리자 4931 11-06
52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076 11-06
523
노조가입 제외 대상만을 상대로 퇴직연금도입시 동의의 주체
관리자 543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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