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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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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MBA 과정 이수중인 학생인턴의 근로자성 여부
관리자
5184
01-30
495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 외에 다른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상의 징계의 종류를 선택하여 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리자
5020
01-30
494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
4580
02-11
493
시말서가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시말서제출명령은 부당한 업무명령이라고 본 사례
관리자
4662
02-11
492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미로서의 해고처분이 없었다고 본 사례
관리자
4523
02-16
491
노동조합 전임(자)운용권이 노동조합에 있는 경우 그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관리자
4835
02-16
490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희망각서는 무효라는 사례
관리자
4832
02-16
489
기간제근로계약에서 별도 해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근로계약이 자동갱신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관리자
4736
03-02
488
취업규칙상 그 사유와 절차를 무시한 대기발령은 부당하며, 명령휴직 또한 취업규칙상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다
관리자
4559
03-02
487
운전기사인 근로자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관리자
4735
03-02
486
전보조치에 따른 새로운 업무 부여가 없었고 근무할 자리도 마련해 주지 아니하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
관리자
4632
03-12
485
주휴수당 지급여부
관리자
5094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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