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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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10	MBA 과정 이수중인 학생인턴의 근로자성 여부	관리자	5714	01-30
509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 외에 다른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상의 징계의 종류를 선택하여 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리자	5512	01-30
508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075	02-11
507	시말서가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시말서제출명령은 부당한 업무명령이라고 본 사례	관리자	5172	02-11
506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미로서의 해고처분이 없었다고 본 사례	관리자	4969	02-16
505	노동조합 전임(자)운용권이 노동조합에 있는 경우 그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관리자	5285	02-16
504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희망각서는 무효라는 사례	관리자	5298	02-16
503	기간제근로계약에서 별도 해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근로계약이 자동갱신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관리자	5183	03-02
502	취업규칙상 그 사유와 절차를 무시한 대기발령은 부당하며, 명령휴직 또한 취업규칙상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다	관리자	5050	03-02
501	운전기사인 근로자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관리자	5223	03-02
500	전보조치에 따른 새로운 업무 부여가 없었고 근무할 자리도 마련해 주지 아니하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	관리자	5124	03-12
499	주휴수당 지급여부	관리자	5572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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