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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86
새벽에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환경미화원이 퇴근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5134 05-17
485
사내에서 2차에 걸쳐 동료직원 폭행하고 반성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결정이 정당하다는 사례
관리자 5672 06-01
484
재계약 협의과정중 계약기간만료일이 경과하여 계속근로한 경우 묵시적 재계약갱신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5868 06-01
483
부하직원 근태 관리감독소홀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5618 06-11
482
해고예고시 해고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689 06-22
481
최저임금 차액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761 07-02
480
이메일을 이용한 해고통지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 5550 07-15
479
회사분할에 따른 고용승계의 요건
관리자 6352 07-15
478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인정하여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5748 08-02
477
사용자의 정당한 직장폐쇄시 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5539 08-10
476
경영성과금 12개월 분할지급시 평균임금 해당여부
관리자 5730 08-16
475
연차휴가의 사용목적과 회사의 휴가 승인여부
관리자 751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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