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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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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새벽에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환경미화원이 퇴근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4620
05-17
471
사내에서 2차에 걸쳐 동료직원 폭행하고 반성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결정이 정당하다는 사례
관리자
5170
06-01
470
재계약 협의과정중 계약기간만료일이 경과하여 계속근로한 경우 묵시적 재계약갱신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5351
06-01
469
부하직원 근태 관리감독소홀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5093
06-11
468
해고예고시 해고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154
06-22
467
최저임금 차액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199
07-02
466
이메일을 이용한 해고통지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
5042
07-15
465
회사분할에 따른 고용승계의 요건
관리자
5791
07-15
464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인정하여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5216
08-02
463
사용자의 정당한 직장폐쇄시 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4992
08-10
462
경영성과금 12개월 분할지급시 평균임금 해당여부
관리자
5220
08-16
461
연차휴가의 사용목적과 회사의 휴가 승인여부
관리자
696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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