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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60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1802 07-15
459
해고대상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더라도 서면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라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1846 06-15
458
기간제 계속근로기간에 공개채용 전 긴급하게 일시근무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1793 06-15
457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함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거절한 경우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게시판관리자 1928 05-14
456
블랙리스트 작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징계해고할 수 있다고 본 사건
게시판관리자 1983 05-14
455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초과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한다면 급여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판례
게시판관리자 2078 04-15
454
원청사업장에서의 수급인 쟁의행위를 도급인이 수인해야하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2387 03-15
453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한 저상과자 해고 적법하다 본 판례
게시판관리자 2298 03-15
452
가산임금 산정방식에 대해 노사합의하였으나,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합의가 무효라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688 02-10
451
DC형 퇴직연금 가입한 퇴직근로자에게는 퇴직금제도에 따라 계산한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판례
게시판관리자 4090 02-10
450
대표가 회식장소에서 여성직원을 헤드락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773 01-14
449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를 상대로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408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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