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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52
가산임금 산정방식에 대해 노사합의하였으나,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합의가 무효라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4363 02-10
451
DC형 퇴직연금 가입한 퇴직근로자에게는 퇴직금제도에 따라 계산한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판례
게시판관리자 4800 02-10
450
대표가 회식장소에서 여성직원을 헤드락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4485 01-14
449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를 상대로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4828 01-14
448
대기발령 받고 당연면직 된 경우, 규정에 의한 것이어도 해고라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116 12-11
447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게시판관리자 2840 12-11
446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 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와 관련한 신의칙위배판결
게시판관리자 4644 11-12
445
영업양도시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도되는지, 특약을 통해 승계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2881 11-12
444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
게시판관리자 2997 10-14
443
출근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도로상 하자가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게시판관리자 3129 10-14
442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직계가족 등을 특별채용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게시판관리자 5024 09-15
441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하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1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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