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환산 시 주휴시간 수까지 포함하여 나누도록 한 것은 합헌이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사용사업주'를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1개월의 시용기간 체결 후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정년이 된 경우에도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출근율 50%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