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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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23	국립대학의 ‘조교’로 임용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의 적용을 받아 기간의 정함이 …	게시판관리자	2756	11-20
422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기존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9. 11. 14. 선고 중요판결]	게시판관리자	2964	11-20
421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용은 실질적인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076	10-21
420	회사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 당사자간 묵시적 합의해지에 의한 종료라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277	10-21
419	전직금지약정상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인다	게시판관리자	3293	09-19
418	조종사 훈련 위탁교육 비용 지원에 대한 10년 장기근속 약정에 있어서 관련법령의 규정점위를 초과하는 약정부분은 무효이다.	게시판관리자	2990	09-19
417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273	08-20
416	정년(퇴직의 효력 발생)의 효력이 발생하는 일, 시	게시판관리자	3854	08-20
415	무기계약 전환은 인정되지 않아도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397	08-20
414	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행정해석 변경 안내	게시판관리자	3635	07-22
413	유산 시 태아의 사망시기와 모체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는 시기가 다른 경우, 유산휴가 개시일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게시판관리자	3495	07-22
412	특정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34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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