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584건 14 페이지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28
출근율 50%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2858 02-19
427
무기계약전환 근로자에게 동일한 부서내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하며 동종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
게시판관리자 2917 01-20
426
징계성 전보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010 01-20
425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도 아니고 통상임금도 아니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082 12-20
424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
게시판관리자 3188 12-20
423
국립대학의 ‘조교’로 임용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의 적용을 받아 기간의 정함이 …
게시판관리자 2950 11-20
422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기존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9. 11. 14. 선고 중요판결]
게시판관리자 3142 11-20
421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용은 실질적인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249 10-21
420
회사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 당사자간 묵시적 합의해지에 의한 종료라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440 10-21
419
전직금지약정상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인다
게시판관리자 3479 09-19
418
조종사 훈련 위탁교육 비용 지원에 대한 10년 장기근속 약정에 있어서 관련법령의 규정점위를 초과하는 약정부분은 무효이다.
게시판관리자 3171 09-19
417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468 08-2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