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584건 15 페이지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16
정년(퇴직의 효력 발생)의 효력이 발생하는 일, 시
게시판관리자 4085 08-20
415
무기계약 전환은 인정되지 않아도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603 08-20
414
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행정해석 변경 안내
게시판관리자 3865 07-22
413
유산 시 태아의 사망시기와 모체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는 시기가 다른 경우, 유산휴가 개시일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게시판관리자 3710 07-22
412
특정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555 06-20
411
통상임금의 산정방식과 신의칙의 위배 여부
게시판관리자 3727 06-20
410
해외에 체류하면서 제3자의 대리 신청을 통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것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것이다
게시판관리자 4063 05-20
409
노동조합법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
게시판관리자 4153 04-19
408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게시판관리자 4856 04-19
407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게시판관리자 8635 04-19
406
최저임금 판단 시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의 처리 등에 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8909 03-20
405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4691 02-2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