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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04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서 직장폐쇄기간의 처리
게시판관리자 4728 02-20
403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에 속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
게시판관리자 10060 01-21
402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8794 01-21
401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등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4762 12-20
400
사내하도급과 무관한 파견근로의 징표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4830 12-20
399
감사의 임기에 맞춰 전속 차량운전업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계약체결로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5423 11-20
398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
게시판관리자 9832 11-20
397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다가 한 사직 철회요청을 회사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게시판관리자 5013 10-22
396
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회사도 전화로 사직의사를 확인하여 사직처리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5307 10-22
395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진학한 경우의 징계조치가 유효한지에 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5247 10-22
394
중앙노동위원회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 재심신청
게시판관리자 4272 09-19
393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매장관리자로서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자의 근로자성과 퇴직금 지급의무
게시판관리자 457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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