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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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85	근로계약서에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게시판관리자	3364	04-19
384	계약기간 종료와 갱신기대권의 인정에 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4019	04-19
383	법원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않아야 한다고 한다.	게시판관리자	3310	04-19
382	회사가 사내 성추행 사건을 보고 받고도 가해 직원에게 경고 조치만 내린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면 회사도 배상책임…	게시판관리자	3401	03-21
381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학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면 학교법인은 이를 직…	게시판관리자	3403	03-21
380	허위 경력으로 채용된 백화점 매장 매니저의 채용취소는 장례에 관하여만 효력이 인정된다.	게시판관리자	3693	02-14
379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게시판관리자	3636	02-14
378	근로계약의 의사표시에 취소 사유(경력사칭)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취소가 허용되나,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만 인정된다	게시판관리자	3732	01-17
377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근로자의 해고예고 적용	게시판관리자	4821	01-17
376	성희롱피해자나 그 조력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조치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게시판관리자	3832	01-17
375	경비원들의 야간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3770	12-20
374	통상임금(통근수당, 복지포인트 등)의 판단에 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38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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