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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58
상여금과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에 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5471 05-22
357
유한회사의 이사의 임용계약으로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사원총회 결의로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게시판관리자 4857 04-18
356
피용자의 다른 피용자에 대한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사용자책임이 성립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5498 04-18
355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여부에 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5515 03-17
354
정년이 지난 기간제근로자에게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5854 03-17
353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제외는 위헌으로 결정(2015.12.23. 헌재 2014헌바3)되어 그 효력을 상…
게시판관리자 11554 02-20
352
백화점 입점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백화점 판매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속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6352 02-20
35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에서 과반수 동의를 구하는 집단적 회의 방식의 조건
게시판관리자 12160 01-24
350
전직에 대한 이메일 안내는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에 해당할뿐이어서 근로자의 전직신청에 대해 별도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사례
게시판관리자 6234 01-24
349
기간제근로자에 차별시정 신청에 있어서 시정이익의 존재여부에 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5704 12-20
348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에 있어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연대책임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5405 12-20
347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기간 종료 통…
게시판관리자 505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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