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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68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4382 10-12
367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본인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
게시판관리자 4500 09-18
366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전액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게시판관리자 4464 08-21
365
대형마트가 무허가 인력공급체와의 용역계약으로 캐셔를 공급받아 사용한 것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4241 08-18
364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에서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의 범위
게시판관리자 4351 07-17
363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
게시판관리자 4780 07-17
362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제외는 합헌이다
게시판관리자 4384 06-20
361
위탁운영중인 무한돌봄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
게시판관리자 4469 06-20
360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4714 06-20
359
업무상 재해로 휴직한 기간은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게시판관리자 5115 05-22
358
상여금과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에 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6043 05-22
357
유한회사의 이사의 임용계약으로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사원총회 결의로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게시판관리자 5371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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