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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3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노동조합법 제32조제1항, 제2항이나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노동조합법 제32조제3항 단서는 모두 성질…
관리자 13293 04-19
333
육아휴직자의 확정기여형 부담금 산정방법
관리자 6765 03-18
332
육아휴직기간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8개월간 해외체류한 경우 기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를 환수한 사례
관리자 6833 03-18
331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던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은 ‘취업’에 해당되므로 육아휴직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처분은 정당하다
관리자 6291 03-18
330
각 금품의 통상임금성 판단에 관한 사례
관리자 6522 02-22
329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관리자 5592 02-22
328
사장경영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장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5738 01-20
327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내하청업체의 도급계약해지 통보 및 사내하청업체의 그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이다
관리자 6085 01-20
326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관리자 5309 12-18
325
조사연구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귀성여비 , 휴가비 등의 임금성 판단에 관한 사례
관리자 5654 12-18
324
정규직전환심사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 6759 11-19
32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교원 성과평가’ 시, 재활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한 장애인 교원에게 …
관리자 509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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