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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20
중학교교사가 술에 취한 동료여교사의 가슴을 만진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5605 09-21
319
23개월 동안 16회에 걸친 반복갱신 후 계약 갱신거절에 따른 기간만료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6211 08-18
318
육아휴직기간 중 일용근로를 제공한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처리에 관한 사례
관리자 5358 08-18
317
1.용역계약에 따른 운전인력의 사용이 파견법상 파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880 07-20
316
사이닝보너스 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관리자 5241 07-20
315
경영상의 어려움없이 사업부 일부 업무의 도급화에 따른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
관리자 5200 06-23
314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성 인정여부에 관한 사례
관리자 5856 06-23
313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로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관리자 4935 05-18
312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관리자 5622 04-20
311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장애를 앓게되고 이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되어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4984 04-20
310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들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 5254 03-19
309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주체
관리자 6802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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