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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79
취업규칙 변경이 일정 근로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관리자 5425 02-13
278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
관리자 5459 02-13
277
출퇴근 시간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급여 없이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만을 지급받는 채권추심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
관리자 5868 02-13
276
포괄임금제 약정 및 해당 임금의 공제 여부
관리자 7472 01-21
275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신청 및 회사의 승인이 없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관리자 6132 01-21
27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
관리자 6342 01-20
273
미사용연차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7089 01-20
272
2013.12.18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
관리자 12852 12-19
271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관리자 7646 12-17
270
1.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리자 8578 11-19
269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사용자와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간제근로자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
관리자 6447 11-18
268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은 1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관리자 61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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