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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67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체가 수급한 각 건설현장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하였으나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
관리자 5957 11-18
266
1.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2.…
관리자 8091 10-18
265
작업 배치권 및 변경권, 근태관리 형태 등을 볼 때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관리자 6528 10-17
264
1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품위유지의무,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비위정도가 해임처분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리자 5545 10-17
263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시간에도 해당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 7045 09-23
262
병원의 실제 운영자 내지 투자자로서 그 위험부담 및 손익계산의 주체가 되어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피용자 지…
관리자 5831 09-23
261
현원 감축없이 직제규정 개정으로 전체 정원을 축소하면서 3급 정원을 별도로 분리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6363 09-11
260
피로누적 상태에서 해외출장 중 회식 후 과음으로 사망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6458 09-11
259
사죄 또는 반성의 내용을 포함하는 시말서 제출거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 6778 09-11
258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업적연봉에 관한 판례
관리자 12878 08-19
257
기본급 등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미리 정하여져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관리자 6738 08-19
256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지급 산정기준에 관한 사례
관리자 630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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