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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55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및 고용관계 종료사실 통보’는 근로계약 종료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
관리자 6989 07-18
254
학력·경력사항 허위 기재 및 공문서변조,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
관리자 8021 07-18
253
병가기간 중 유급휴일의 처리
관리자 11694 07-18
252
근로기준법상 '서면'의 의미
관리자 5852 06-18
251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관리자 6029 06-18
250
시간강사의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퇴직금 해당여부
관리자 8499 06-18
249
정기상여금이라도 근무성적 등에 연동하여 지급이 결정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리자 5794 05-21
248
소위 사이닝보너스 약정을 하고 이를 위반하는 하는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례
관리자 5519 05-21
247
임금차별을 받은 여성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적정한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관리자 5242 05-21
246
정년퇴직 후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을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 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8148 04-17
245
능력급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관리자 5930 04-17
244
부당해고 승소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종전 업무와 달리 단순노무업무로 전직 발령한 것은 무효이다
관리자 6120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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