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협력업체근로자들이 원청의 지휘명령아래 원청을 위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

근로자가 퇴직후 이미 발생한 과거의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현저한 합리성을 결하였음을 근로자가 증명하지 않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

근로자가 퇴직후 이미 발생한 과거의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현저한 합리성을 결하였음을 근로자가 증명하지 않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

발암성 금속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연구원의 유족에 대해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중식대와 통근비를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책정하여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통상임금에 산입될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