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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34
업무나 근무지의 특수성으로 출퇴근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출퇴근 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관리자 5343 12-18
233
통상임금에 산입될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
관리자 5076 12-18
232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퇴직할 수밖에 없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책상을 치워버린 행위 등은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를 지…
관리자 5353 11-19
231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중식대와 통근비를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관리자 5078 11-19
230
개정 노조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 시행일’이라 함은 법의 원칙적 시행일인 2010.1.1.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
관리자 5090 11-19
229
포괄임금약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533 10-16
228
이사대우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이어서 업무집행권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관리자 7046 10-16
227
회사 숙소에서 사업주가 제공･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자전거의 제동장치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
관리자 5315 09-18
226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여 더 이상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관리자 5317 09-18
225
취업규칙 등에 이해관계인의 징계위원 배제 규정이 없다면 이해관계인의 참석으로 인하여 그 징계가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관리자 5686 08-21
224
정리해고에서 복직 후 인사명령에 불응하명서 업무복귀 거부 등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6278 08-20
223
단체협약상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인사협의(합의)조항의 해석에 관한 사례
관리자 616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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