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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29
포괄임금약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113 10-16
228
이사대우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이어서 업무집행권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관리자 6624 10-16
227
회사 숙소에서 사업주가 제공･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자전거의 제동장치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
관리자 4889 09-18
226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여 더 이상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관리자 4898 09-18
225
취업규칙 등에 이해관계인의 징계위원 배제 규정이 없다면 이해관계인의 참석으로 인하여 그 징계가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관리자 5227 08-21
224
정리해고에서 복직 후 인사명령에 불응하명서 업무복귀 거부 등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5816 08-20
223
단체협약상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인사협의(합의)조항의 해석에 관한 사례
관리자 5726 08-08
222
권익위, 신문배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 사례
관리자 4836 08-08
221
단체협약상 유일교섭단체조항은 무효라고 본 사례
관리자 5613 07-18
220
학력 허위 기재를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사례
관리자 5115 07-18
219
동종업체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8601 06-18
218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이고, 이 약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 명목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57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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