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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22
권익위, 신문배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 사례
관리자 5302 08-08
221
단체협약상 유일교섭단체조항은 무효라고 본 사례
관리자 6021 07-18
220
학력 허위 기재를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사례
관리자 5532 07-18
219
동종업체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9023 06-18
218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이고, 이 약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 명목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997 06-18
217
단협상 당연퇴직사유의 적용해석 및 절차에 있어서 징계절차의 인정여부
관리자 5753 05-18
216
고용이 의제될 경우에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관리자 5382 05-18
215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기업의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여 자의에 의하여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다
관리자 5714 05-18
214
오인, 착오 등으로 초과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미지급 임금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
관리자 6071 04-30
213
정기상여금, 개인연금보험료,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 6534 04-17
21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관리감독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례
관리자 6236 04-16
211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의한 정리해고는 무효이다
관리자 5273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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