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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02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라목 본문 소정의 ‘근로자가 아닌 자’란 근로의 의사 또는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자영업자, 자영농민, 학생…
관리자 4907 02-20
201
승무수당,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평균임금에는 '지급되지 않았지만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 4910 02-06
200
2012.7.26 이후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여부
관리자 4560 02-06
199
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적립할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관리자 4768 02-06
198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기간제법 제9조제1항 단서 소정의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관리자 4781 01-17
197
개인연금보험료나 직장단체보험료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699 01-17
196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수당 청구권의 권리 취득여부에 관한 사례
관리자 4717 01-17
195
로스쿨 입학을 이유로 한 휴직신청 불승인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당하다
관리자 4936 01-02
194
근속기간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처우의 존재여부
관리자 5810 01-02
193
횡령한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운송요금을 횡령한 버스운전기사를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4689 12-16
192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료 재산정시 개별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까지 변경하여 보험료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관리자 4493 12-16
191
단협에서 직원의 정년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경우의 해석
관리자 458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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