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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10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
관리자 5323 04-05
209
학원수강에 관한 전화상담 및 수강생모집원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404 03-30
208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
관리자 5239 03-19
207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관리자 5996 03-19
206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에서 '서면'의 정의
관리자 5432 03-19
205
무효 또는 취소된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와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례
관리자 5338 03-02
204
사내 하도급이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하여 파견되어 사용됨으로써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
관리자 5232 03-02
203
기간제법 시행 전 발생한 사실관계 내지 법률관계가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관리자 5358 02-20
202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라목 본문 소정의 ‘근로자가 아닌 자’란 근로의 의사 또는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자영업자, 자영농민, 학생…
관리자 5397 02-20
201
승무수당,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평균임금에는 '지급되지 않았지만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389 02-06
200
2012.7.26 이후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여부
관리자 5031 02-06
199
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적립할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관리자 5237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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