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3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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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95	로스쿨 입학을 이유로 한 휴직신청 불승인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당하다	관리자	5302	01-02
194	근속기간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처우의 존재여부	관리자	6136	01-02
193	횡령한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운송요금을 횡령한 버스운전기사를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4993	12-16
192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료 재산정시 개별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까지 변경하여 보험료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관리자	4792	12-16
191	단협에서 직원의 정년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경우의 해석	관리자	4914	12-16
190	산안법상 사무직과 기타직 근로자의 구분기준	관리자	5054	12-01
189	인사불만을 이유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강등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관리자	5039	11-30
188	다른 출근 방법이 있음에도 카풀을 하는 동료를 태우러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	관리자	5233	11-24
187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관리자	5319	11-16
186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관리자	5644	10-31
185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관리자	5071	10-31
184	단협이나 취업규칙상 강임에 따른 호봉의 하향조정이 감급의 제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3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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