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582건 33 페이지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98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기간제법 제9조제1항 단서 소정의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관리자 5299 01-17
197
개인연금보험료나 직장단체보험료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 6200 01-17
196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수당 청구권의 권리 취득여부에 관한 사례
관리자 5177 01-17
195
로스쿨 입학을 이유로 한 휴직신청 불승인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당하다
관리자 5483 01-02
194
근속기간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처우의 존재여부
관리자 6327 01-02
193
횡령한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운송요금을 횡령한 버스운전기사를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5167 12-16
192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료 재산정시 개별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까지 변경하여 보험료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관리자 4964 12-16
191
단협에서 직원의 정년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경우의 해석
관리자 5096 12-16
190
산안법상 사무직과 기타직 근로자의 구분기준
관리자 5241 12-01
189
인사불만을 이유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강등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관리자 5205 11-30
188
다른 출근 방법이 있음에도 카풀을 하는 동료를 태우러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
관리자 5414 11-24
187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관리자 5498 11-1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