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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83
재택대기자의 연차휴가부여방법
관리자 8804 10-17
182
건설공사현장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관리자 5807 10-17
18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위반죄 성립의 판단기준
관리자 7274 10-14
180
노조법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사례
관리자 6786 09-29
179
부당해고와 복직 이후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정신장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관리자 6280 09-29
178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6138 09-15
177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계약의 자유와 평…
관리자 5746 09-15
176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관리자 5026 09-01
175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2노조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 5488 09-01
17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이란
관리자 5166 08-16
173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관리자 5140 08-16
172
팀장운영약정을 체결하고 디지털판매사를 모집, 교육, 관리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팀장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95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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