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3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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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88	다른 출근 방법이 있음에도 카풀을 하는 동료를 태우러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	관리자	5436	11-24
187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관리자	5537	11-16
186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관리자	5875	10-31
185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관리자	5293	10-31
184	단협이나 취업규칙상 강임에 따른 호봉의 하향조정이 감급의 제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538	10-31
183	재택대기자의 연차휴가부여방법	관리자	9039	10-17
182	건설공사현장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관리자	6056	10-17
18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위반죄 성립의 판단기준	관리자	7481	10-14
180	노조법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사례	관리자	7004	09-29
179	부당해고와 복직 이후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정신장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관리자	6478	09-29
178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6333	09-15
177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계약의 자유와 평…	관리자	596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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