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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7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이란
관리자 5326 08-16
173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관리자 5318 08-16
172
팀장운영약정을 체결하고 디지털판매사를 모집, 교육, 관리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팀장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128 08-01
171
연월차유급휴가 토요휴무제대체위한 서면합의요건 및 영업실적인센티브의 평균임금해당여부
관리자 5075 08-01
170
단체협약이 노조법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5326 07-18
169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관리자 5593 07-18
168
고정시간외근로수당지급방식을 실근로시간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불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521 06-30
167
회사의 사직권고 후 금품청산, 이의부제기 각서를 제출한 경우 합의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460 06-30
166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가 저촉되는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
관리자 5471 06-29
165
인권위, '채용과정, 업무성격 유사하다면 직급별 정년 달리할 사유 없어'
관리자 5105 06-14
164
관리자 5065 06-13
163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일체의 금품’에 포함된다
관리자 5155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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