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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59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던 중 음식물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대상이 된다
관리자 4858 05-31
158
대법원 "동일근로 여성 임금차별, 차액 지급해야"
관리자 5535 05-17
157
일용계약직 직원이라도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관리자 5734 05-17
156
근로자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거절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512 05-17
155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568 05-09
154
철도청 공무원이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근로관계의 당연승계여부 등
관리자 5633 05-09
153
부당해고구제신청관련 행정소송 패소확정자가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관리자 5786 05-09
152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국내본사 소속근로자의 산재보험처리관계
관리자 5977 04-29
151
대법원, 경륜 일용계약직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
관리자 5149 04-28
150
국민의례 거부 이유 해고는 부당
관리자 5298 04-28
149
업무가중에 더하여 사용자로부터 해고경고 받아 스트레스로 발생한 질병 및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193 04-04
148
근로시간 휴게,휴일적용제외받는 관리감독적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6696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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